공인중개사 신용이 바닥에 떨어진 결과

 

그동안에는 집을 여러 채 보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권익위에서는 집을 보러 다닌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경우엔 교통비와 최저시급 정도를 합친 수고비를 중개사에게 주도록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중개 보조원들의 행태가 사실상 중고차 딜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공인중개사가 자꾸만 허위 매물이나 불량 매물만을 보여주더라도 수고비를 줘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다.

방을 내놓은 집주인의 매물을 중개해서 계약을 성사시킨 이후로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적잖이 있어 아예 집 주인과 짜고 전세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이중계약으로 사기치는 등의 행위는 물론 등기등부본 위조가 매우 쉽다보니 일명 깡통전세를 비롯한 깡통매물들에대한 등기등부본을 위조하여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속인 뒤 계약 후 나몰라라하며 발뺌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고 대다수가 사회초년생들이 당한다는 점이다.

더욱더 문제는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따지면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업자도 있으며 만약 형사고발로 넘어간다 해도 받아도 대다수가 처벌강도가 매우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도 전에 빨리 흔적을 지운 뒤 잠적하는 중개사들도 많아서 문제라는 점이다.

2023년에 들어서는 빌라왕 사태라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들에 연루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아예 하위 부서처럼 다뤄지거나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뛰어드는등 생각보다 많은 중개사들이 연루되어 공범이 되었다. 이에 공인중개사 직역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이 저하되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 등을 이용하여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집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상술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의 신뢰가 낮아지고 여러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이 매수자나 매도자를 찾는 일이 쉬워졌으며 무엇보다 일명 복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