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90% 수급, 그런데 노후 안정적일까?"
2. "평균 연금 60만원, 노후생활비의 반도 못 미치다"
3. "고령층 연금, 남성 vs 여성의 격차"
고령층의 연금 노후생활, 안정성을 논의하며
한국의 고령층들은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있지만, 최근 연금액의 한계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중 상당수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주택 소유 여부와 연금 중복 수급률에도 연결됩니다.
연금 수급 현황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는 65세 이상의 내국인 862만 명 중 777만 명이 연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90.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집계되어, 평균 노후생활비의 절반도 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노후생활비의 최소 필요액은 124만3000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격차
또한, 성별에 따른 연금 격차도 두드러집니다. 남성의 평균 연금 수급액은 78만1000원이지만 여성은 44만7000원으로, 여성들의 노후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 소유와 연금 가입률
놀랍게도 주택 소유 여부는 연금 가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90.8%가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하였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가입률은 73.7%로 낮아집니다. 심지어 집이 없는 청·장년층 중 한 명은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연금보험료 역시 집이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보다 높게 책정되어, 노후 대비 여력이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층 보장 체제 확대의 필요성
노후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층 보장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여러 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비율은 34.4%로, 고령층 전체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비해 다층 보장 체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의 과제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층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겪고 있으며, 은퇴 이후 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연금 수급액이 노후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복 수급률이 높아져도 그 기능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노력이 필요
앞으로는 고령층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연금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층 보장 체제가 확대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