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국회에 몸 담았던 변재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를 떠나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역대 최악의 과방위"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정쟁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과방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재일 전 의원은 과방위가 정쟁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맡으며,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운영이 우선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방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재일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임명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중앙기관으로서의 행정학적 취지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변재일 전 의원은 제4이통사 추진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통신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알뜰폰 정책이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기존 통신사가 자회사로 알뜰폰 사업자를 두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재일 전 의원은 미디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디어 부처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와 진흥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규제기관을 만들고, 정보미디어부는 산업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재일 전 의원은 22대 국회가 당의 입장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리한지, 무엇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갈등을 조율하고 대의민주주의에 충실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