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민주당 소속의 알바로 베도야와 레베카 켈리 슬로터 두 위원을 해임하며, 규제기관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조치는 FTC의 양당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적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번 조치를 비판하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FTC는 소비자 보호와 반독점 규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원래 법적으로 두 주요 정당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해임된 두 위원은 그동안 FTC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해임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은 "FTC의 해임은 불법적이며, 이는 소비자와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법적 대응도 이어질 예정이다. 해임된 베도야와 슬로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193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다. 또한, 슬로터와 베도야는 이번 해임을 "명백한 부패"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해임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FTC가 처한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현재 FT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세 번째 공화당 위원인 마크 미도어의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FTC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메타와 아마존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위원들이 빠진 후 FTC의 정책이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대한 권력 행사 확대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해임을 비롯한 여러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백악관은 규제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 FT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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