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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 "메뉴얼 대응 vs 과잉대응"




2023년 6월 25일 낮 12시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제진검문소를 지키던 육군 22사단 소속 초병이 오토바이를 타고 검문소를 통과하려던 남성 3명을 제지하다가 땅바닥을 향해 공포탄 2발을 발사하였다.

해당 남성들은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할 목적으로 검문소를 지나가려고 했으나 통일전망대 방문에 필요한 사전 출입신고도 하지 않은데다, 민통선 출입 규정상 출입이 제한된 오토바이도 타고 있어 통과가 제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서는 민간인들이 출입이 제한된 오토바이를 타고 초병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면서 검문 통제에 불응한 후 무단으로 검문소를 통과하려 하자 초병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지침대로 구두경고 뒤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민간인 측에서는 검문소 측의 설명을 듣고 오토바이 시동을 끈 뒤 차를 빼던 중 초병이 오토바이 앞바퀴 옆 방향으로 근접해서 공포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하였다.

군사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초병의 공포탄 발사가 정당했는지, 해당 행위가 과잉대응이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사건을 일으킨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초병 폭행, 근무 방해 혐의를 비롯해 무단 진입 시도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들은 군사경찰이 오토바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신원불상자들의 민통선 무단 진입을 제지한 초병에 대해 포상휴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무단 진입 시도자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한 초병에 대한 포상휴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 유튜브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에서는 초병의 대응이 대단히 적절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건 발생 지역이 다름 아닌 민간인 출입통제선인 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 장소인 것을 감안하면 사전신고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는 신원불명 민간인 3명이 초병에게 욕설을 하고 총기를 만지는 등 위협을 가하는데 강경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탄을 맞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할 지경. 게다가 해당 민간인들이 사건 이후 KBS와 인터뷰를 하며 초병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인데다, 폭행을 당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려는건지 아예 목 보호대를 한 채로 인터뷰에 응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들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해줄 가장 확실한 단서인 오토바이의 블랙박스는 군사경찰에게 제공하길 거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22사단 자체가 2010년대부터 병영부조리, 탈북 및 월북 상황에서의 경계실패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고가 워낙 자주 터져 별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체면을 챙길수 있었기에 해당 초병에 대한 포상 수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여론도 있다.

6월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원에서 포상휴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터넷에서 합참부터 포상휴가를 줌으로서, 군단장 휴가, 사단장 휴가, 부대장 휴가 등으로 포상휴가 제한량을 넘어 일반적인 양보다 많이 주어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