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정치적 이슈와의 연결 고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적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집값이 상승했으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단기 하락 후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정치적 혼란보다는 대출 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부동산 정책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2016년과 2004년의 사례 비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0.33% 하락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0.12%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정치적 이슈보다 대출과 금리정책이 집값에 더 큰 영향을 준다”며 “정국 변화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가 더 큰 변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대출 규제가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 겨울 비수기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대출 규제는 유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거래는 위축되고 관망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곽 지역 집값 하락 가능성
서울 외곽이나 지방 지역은 비선호 지역부터 가격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지연으로 지방 시장이 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 시장의 불안감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시장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목민경제연구소 두성규 대표는 “공급 부족은 전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셋값과 매매가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지연 가능성은 낮아
반면, 주택 공급 정책이 정치적 이슈로 인해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공급 정책은 이미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단기적 관망세 예상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가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요인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