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멕시코와 캐나다에 중국 제품 세금 동조 촉구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중국 제품에 대한 세금 정책을 미국과 동일하게 맞추어 북미 무역 블록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2월 28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베센트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세금을 멕시코와 캐나다도 채택할 경우,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안은 세 나라 간의 통합된 세금 정책을 통해 미국의 무역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베센트의 주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2025년 2월, 미국은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세금 정책을 확장했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 반도체, 전자 제품 등 전략적인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세금 정책을 강화해왔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중국의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우회 경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의 세금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멕시코는 특히 중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제품 구매를 늘려 트럼프의 세금 위협을 피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2024년 여름부터 중국 전기차와 강철, 알루미늄에 세금을 부과해 미국과의 세금 정책을 일치시킨 바 있다. 캐나다는 2024년 12월에 발표된 반도체, 태양광 패널, 희귀 광물에 대한 추가 세금 정책을 논의 중이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과 동일한 세금 정책을 채택하면, 중국의 무역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멕시코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BYD와 같은 회사들의 주요 수입처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부품이 멕시코에서 조립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를 문제 삼고 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멕시코가 중국 부품을 사용해 제조한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비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세금 일치를 주장했다.

베센트의 제안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하는 한 방법으로, 이 세 나라는 세금 정책을 일치시켜 미국의 무역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은 이 방식으로 자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 영향을 차단하려 한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과 동일한 세금을 채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멕시코는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캐나다 역시 희귀 광물 등 중국산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어, 세금 정책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일정 부분 실익을 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과 동일한 세금 정책을 채택할 경우, 자국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나다는 중국산 원자재, 특히 녹색 기술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자국의 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베센트의 '북미 요새' 전략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한층 강화된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중국은 이러한 세금 정책에 대한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세 나라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금 일치는 전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무역의 흐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의 제안이 실현되면, 중국의 제품이 북미 시장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클 수 있으며, 세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025년 3월 4일, 트럼프의 25%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 결정은 북미 경제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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