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지만, '신뢰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액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미납하여 법적 제한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액트지오의 세금 미납 사실
석유공사는 8일 오후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일부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되었으나, 텍사스 주법에 따라 법인격은 유지되었고 계약 체결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재판권이 제한되었지만, 법인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인 자격 박탈 의혹
시사인은 7일 밤 “액트지오가 해당 기간 동안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당시,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미납세액이 소액인 1650달러(200만 원)였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논란과 비판
야당을 중심으로 한 비판이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인 자격도 없는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분석을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국정운영이냐”며 “아브레우 고문의 기자회견에서도 매장량 산출 근거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4년간 세금도 못 낸 회사를 믿고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을 투입하려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액트지오 선정 과정
석유공사의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 계획안’에 따르면,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책정된 예산은 160만 달러(22억 원)였고, 실제 집행액은 129만 달러(18억 원)였다. 이는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와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소요된 금액이었다. 한 대학교수는 “12테라바이트(TB)의 자료양과 10개월간 분석 기간, 최소 두 차례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감안할 때 말이 안 되는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액트지오 선정 배경
액트지오 선정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석유공사가 영세업체를 사전 낙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곽원준 석유공사 수석전문위원은 “4개의 기관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하고 기술과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 액트지오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만을 선별할 수 있는 절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비토르 아브레우의 추가 설명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류암, 근원암, 덮개암, 트랩 등 네 가지 조건의 확률을 모두 곱했을 때 시추 성공률이 나온다”며 영일만의 20% 확률이 나오기 위해선 네 가지 조건이 모두 70%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장량 추정치에 대해선 “140억 배럴은 암석 내 자원이 가득 찼을 때를, 35억 배럴은 석유가 제대로 가둬지지 않았을 때를 추정한 수치”라고 부연했다.
액트지오 체납 논란과 신뢰성
액트지오의 체납 문제와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석유공사와 야당 간의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