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물량 100%로 수정 필요한 까닭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에 대한 주목할 만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50%+1주의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100%로 확대하는 필요성을 제기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를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지배권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주 보호의 새로운 단계로!
2023년 11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정책 세미나'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2. 50%+1주가 아닌 100% 확대로, 주주 보호의 새 지평
김우찬 교수는 현재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지배권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도입 국가들의 사례를 토대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 범위를 잔여 지분의 50%+1주가 아닌 100%로 확대하는 것이 지배권 프리미엄을 낮추고 주주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3.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현실적 문제와 해결책
김 교수는 해당 제도가 지배권 인수 후의 사익 편취 위험성을 낮추지만, 일반주주의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비해 의무공개매수 제의 물량을 100%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자기주식 소각의 한계와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제언
세미나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자기주식의 활용과 소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자기주식 소각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통찰
이번 세미나는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의 주주 및 경영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적절한 운용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주장과 제언을 바탕으로 한 세미나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보호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혁신을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