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유관기관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되고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밧데리 아저씨 주장, 대차 플랫폼 일원화를 주장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공매도 거래 시 대차 플랫폼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및 유관 기관들은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대신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잔고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및 주요 의견
27일 개최된 토론회에는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관 기관 참석자로는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정의정 대표의 비판적인 의견
정의정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의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관 기관의 입장 및 현실적 어려움
송기명 부장은 2018년 금융위의 개선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으로 폐기된 후, 대안으로 국회에서는 증권대차거래에 관한 정보를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고 금융당국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순혁 작가는 공매도 전산화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이미 대차거래계약 전산화 시스템 '트루웹'을 쓰는 기관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유관 기관들은 이러한 방식이 외국 투자자에게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유관 기관의 어려움과 대안
송기명 부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데 해외 민간 서비스인 '에퀴랜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플랫폼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특정 플랫폼에 독점권을 주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잔고 파악 시스템보다는 증권사에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막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스콤 부장의 의견
홍문유 코스콤 부장은 2021년에 트루웹을 개발한 회사와 협력해 관련 검토를 진행했지만, 공매도를 차단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대차중개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중요
김득의 대표는 공매도 전산화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는 개인투자자의 신뢰 회복이라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충분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노력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의견 차이와 어려움을 바탕으로,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