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정책: 시장 활성화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선도
국민의힘은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를 목표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가상자산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경제적 현실"이라며, 이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163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겨냥해, 제도적 정비와 시장 신뢰도 강화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안정코인 규제 체계 마련, 보안 토큰 제공(STO) 법제화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통해 시장 평판을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가상자산 ETF가 활성화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 및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연내 제도화하고,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히 젊은 투자자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은행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거래소 운영에 제약을 가하며 투자자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원칙을 폐지하면 거래소들이 더 많은 은행과 협력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 개선과 시장 유동성 확대가 기대된다.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으로 돈을 버는 청년도 있지만, 잃는 청년도 많다"며,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정책: 투자자 보호와 규제 균형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약을 설계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제한적이지만,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 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안정코인 인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20% 과세를 도입하되, 과세 임계값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과세 체계와 유사한 접근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또한 스팟 비트코인 ETF 도입을 통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시장 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국민의힘에 비해 규제 중심적이지만, 최근 시장 활성화로 기조를 전환하며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16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전략적 변화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당내 입법 활동은 특히 젊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상자산 공약 비교: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의 가상자산 공약은 초점과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아래 표는 두 정당의 주요 공약을 비교한 것이다.
| 항목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
| 주요 초점 | 시장 활성화, 규제 완화 | 투자자 보호, 규제 및 과세 |
| 스팟 ETF | 2025년 말까지 허용 약속 | 허용 약속, 구체적 시한 미정 |
| 은행 규제 |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 관련 공약 미공개 |
| 기관 투자 |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투자 허용 | 관련 공약 미공개 |
| 안정코인 | 규제 체계 도입 약속 | 인가제 도입 논의 중 |
| 과세 정책 | 관련 공약 미공개 | 2025년 20% 과세, 임계값 5000만 원 상향 |
| STO 법제화 | 법제화 약속 | 관련 공약 미공개 |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과세와 규제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려 한다. 두 정당 모두 1600만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이는 2025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반응: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대와 우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두 정당의 시장 친화적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적 정비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후보들의 공약은 시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와 가상자산 ETF 도입 약속은 거래소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과세 임계값 상향 조정 역시 소규모 투자자들의 참여를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업계는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거 후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정치적 우선순위 변화나 입법 과정에서의 지연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입법 속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 선거 결과에 달렸다
2025년 대통령 선거는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 보호와 제도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시장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 한다. 두 정당의 공약은 1630만 가상자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시장은 젊은 유권자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지만, 가상자산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선거 이후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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